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에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탄핵소추된 뒤에도 반성과 사과, 통합 대신 강성 지지층 호소에 집중해온 그간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4일 헌재 선고기일에서 나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파면 시 불복할 가능성을 남겼다.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대통령이 승복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승복 선언을 요구하자 이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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