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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국군 기밀을 캐내려 한 중국인이 군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군은 해당 중국인에게 군사자료를 넘긴 장병이 추가로 있는지, 해당 중국인의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3일 군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고, 방첩사를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A씨가 포함된 중국인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이나 장교 지원자 등이 있는 공개 채팅방에 들어가 활동했다. 공개 채팅방에서 ‘일대일 대화’를 걸어 친밀감을 쌓은 뒤 ‘군사자료를 건네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강원 양구군 모 부대의 병사 B씨는 비인가 휴대전화 등으로 국방망(인트라넷)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군사 자료를 촬영했다. 방첩사는 B씨가 해당 자료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대가를 건네기 위...
최근 광장에 국민의례와 애국가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을 거치며 국민 대신 시민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를 뒤집듯 국민이라는 말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작 글자 하나 다를 뿐이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감각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12·3 쿠데타의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근본적인 성찰로 나아갔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날 밤 국가는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었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상식은 배신당했다. 배신의 경험은 국가를 질문에 부치게 만든다.그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은 광주의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국가의 정당성을 추궁하는 질문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인 지난 11년 전, 세월호의 침몰을 목격한 시민들은 비통함을 담아 “이게 나라냐” 물었다. 국가가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 경험은 반복되고, 그 반복의 오랜 역사가 트라우마로 되살아난다. 만약 자국민에게 총을 겨눈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리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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