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취침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후임병을 질책한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2월 강원도 고성군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8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수했다며 오후 10시가 넘은 취침 시간에 B씨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한 번에 40분∼1시간씩 질책했다.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선임병의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왼쪽 어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를 2∼3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행위로 B씨가 어깨에 열기를 느꼈다며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판사는 양...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나 교정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파면 선고는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원불교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과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원칙이 굳건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깊이 반성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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