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경기 성남시의 장애인들이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가 발급 두 달여 만에 1만장을 돌파했다.성남시는 성남 희망 패스 카드(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해당 카드 발급 건수를 1만7장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이는 목표한 발급 수량 1만1400장의 88%에 해당한다.발급 목표량은 성남지역 등록 장애인 3만5578명 중에서 버스요금을 23만원 지원받는 70세 이상(1만4428명), 버스요금이 무료인 6세 미만(250명),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9500명)을 제외하고 정한 수량이다.성남시는 이달 말쯤이면 실제 수요자들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모두 발급받아 목표량을 다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사용에 관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은 성남시 대중교통비 지원시스템(snbus.ezl-welfare.co.kr/main.do)이나 동 행정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정치권에서도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자는 자제의 목소리가 2일 나왔다.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추측성 전망 대신 오는 4일 나올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헌재”라며 “헌재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헌재 선고일까지 천막당사 회의, 조별 철야농성, 시민사회 집회 참석 등 기존의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겉으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총력전을 펼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발언 수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신중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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