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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 대권 주자이자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의 정치적 야망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르펜 의원의 공적자금 유용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르펜 의원은 즉시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선에서 RN이 2당으로 부상하며 르펜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대권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되는 시기에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기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질서의 큰 혼란을 고려했다”며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이 2027년 대선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법치주의는 국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 성별, 계층, 지역, 세대, 종교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필요한 것은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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