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으나,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제 탄핵 의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된다.이번 의결은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숨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까지 최 부총리를 신속히 탄핵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응 수위를 낮췄다. 실익도 없이 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법사위 조사로 돌린 이유...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공공요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부실하게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도 드러나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22일까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포함)을 대상으로 한 자체종합감사에서 징계 1명, 경고 7명, 주의 16명 등 총 19건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원 감사 결과 관서운영경비 출납과 관련해 회계 처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공공요금을 이중지급하고 소급·반납결의를 미지급했다. 감사 과정에서 잔액이나 집행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인 불부합 사유서에 허위 서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원 내 회계 업무 담당 직원 임명 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회계연도 독립 원칙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3년 사업을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2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자녀를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 자녀 채용비리 의혹 진상조사단 출범식을 연 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상조사단은 19명 규모로 한정애 의원이 진상조사단장을, 박홍배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정준호·모경종 의원 등이 이날 추가로 투입됐다.한 의원은 출범식에서 “검찰총장 자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은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권력형 비리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린다”며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그의 서민정책금융 대출 의혹,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까지 꼼꼼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채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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